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8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 압구...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짐.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발생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8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8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