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1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1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중소벤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19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5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국토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