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보험제도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대여업자 등 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아 드...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