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