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