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