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6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