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오리 등 여러 축종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근간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한우, 돼지 등의 수급불안,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우려되면서 이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개설·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단위로 학부·학과·전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 단위에 대하여 ‘교육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음....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경우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가 통...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손명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8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