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상황임.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이 필수적인 상...

  •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

  • 국회입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

  • 국회입법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음(2025. 2. 14. 시행예정). 그...

  •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