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
국회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
국회입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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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