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임. 우리나라 물류는 도로 위주의 운송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