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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

  • 국회입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 국회입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9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

  •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운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톤세제는 90년대 유럽에...

  • 국회입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9

  •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