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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 국회입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와도 결부되는 시대에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