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 국회입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6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16
    제안이유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이에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