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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 국회입법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 국회입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 국회입법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 국회입법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 국회입법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8
    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