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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

  • 국회입법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뉴미디어 채널이 새로...

  • 국회입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토지가격이 상승하...

  • 국회입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7

  • 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

  • 국회입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7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7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