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제안이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료·농약 등의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어려움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