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원대상에 해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