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에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국회입법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입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유입으로 2024년 4월 기준 약 18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종 법률 사건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해당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되어 있어 관할구역에 속한...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국회입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