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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

  • 국회입법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 국회입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9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24인), 법률, 접수, 2024-07-11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1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1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

  •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

  • 정부부처입법예고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국가유산청공고제2024-58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4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

  • 정부부처입법예고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82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