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10
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협소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적용 대...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헌법 제7조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일체 금지하거나 통제한다는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치료(이하 “수목진료”라 함)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0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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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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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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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자치법규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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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