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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각 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한 탓에 가혹한 군기훈련의...

  • 국회입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합니다. 교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농어업재...

  •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2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

  • 국회입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 국회입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