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후 지속되어 왔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3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교육, 의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박상웅의원 등 24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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