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
국회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법률, 접수, 2024-07-16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

국회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의원 등 7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