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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

  • 국회입법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

  • 국회입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