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절차 및 조세 징수 등과 관련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등기를 할...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 내 스...
국회입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합당·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16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복합되어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