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범위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16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한규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