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24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2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시시각각 변화는 범죄의 수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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