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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1.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4. 7. 8. ~ 2024. 7. 15.(7일간) 3. 예고 방법 :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 자치법규「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1.「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2. 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
  • 자치법규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