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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47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4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
  • 정부부처행정예고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산림청공고제2024-293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제정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 정부부처행정예고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26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정부간수문프로그램...
  •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8
  •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8
  • 자치법규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입법예고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여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거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1.「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2. 예...
  • 자치법규「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