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서 권리금을 정의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점포...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정부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