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이라 한다)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전통시...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
국회입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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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국회입법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