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7....
정부입법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제정, 2024-07-09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
국회입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국회입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이라 한다) 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전통시...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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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입법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정부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입법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