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 칙 명: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승강기 안전인증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통상이용권의 재정 및 재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며,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자에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을 제외하고, 상기...
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 추가 배치 사업 근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29.(월)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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