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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 자치법규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10. ~ 2024. 7. 30. (20일간) 나. 예고대상: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거점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7. 10....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8호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안전협의회...
  • 자치법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 자치법규「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7-10
    1. 「하남시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
  • 자치법규「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태안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 자치법규「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10
    「청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10. ~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