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판매·배포에 관하여 규정을 두면서 국가안보 관련 사항의 표시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의무,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탄소중...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재공고), 자치법규, 2024-07-05
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4-07-05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 령 명 : 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1호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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