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제정, 2024-07-0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을 급여화하고, 서식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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