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 추가 배치 사업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가. 식물병해충이 동시다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1개 부서가 전국에서 의뢰한 감염 의심시료에 대해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신속한 방제에 어려움이 있음.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에 국립종자원 포함 다. 도 기술원·시군센터 주관으로 전국 사과·배 과수원과 묘목장 등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배아 및 태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하여 시행령과 고시에 질환명을 열거 중임.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또는 전문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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