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07. 09. ~ 2024. 07. 29. 나. 예고대상: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입법예고］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9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9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 7.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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