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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및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7-05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2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 정부부처행정예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7-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3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
  • 정부부처입법예고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05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78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질병관리청...
  • 정부부처행정예고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7-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91호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
  • 정부부처행정예고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훈령, 전부개정, 2024-07-05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8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7. 5...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인용법령 현행화 ?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농업기계 구입 및 수요조사 ?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임기 규정...
  • 자치법규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 자치법규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강화군립합창단 설치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2. 예고기간: 2024. 7. 5. ~ 2024. 7. 25....
  • 자치법규「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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