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다른 의견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4-07-04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양관리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법에 관한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 7. 4. ~ 2024. 7. 24. 2.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입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부구청장 방침 제335호(보건위생과-10640호(2024. 7. 1.)〕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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