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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통합방위법 시행령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7-08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 국회입법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08
  • 자치법규「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6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1호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
  • 자치법규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5. ~ 7. 25....
  • 자치법규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
  • 자치법규「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
  • 자치법규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5...
  • 자치법규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