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법률, 접수, 2024-07-09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법률, 접수,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7-09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국회입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
국회입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09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정부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51인)

정부입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의원 등 46인)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