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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국회의원(김병주) 징계안(주진우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08
  • 국회입법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접수, 2024-07-08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 정부입법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국민 성금으로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재해구호법(법률 제2003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에 신설되고, 상습적인 침수우려 지역의...
  • 자치법규「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6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1호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
  • 자치법규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5. ~ 7. 25....
  • 자치법규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
  • 자치법규「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
  • 자치법규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