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동 위원회에서 수행하던 통상이용권의 재정 및 재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며,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자에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위원을 제외하고, 상기...
1.「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항신설)을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2. 예...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가. 기존 통합...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