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1호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5. ~ 7. 2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5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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