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29.(월)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해당 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해당 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제조·판매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현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 반출 목적을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동일하게 등록문화유산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