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사업자 지정 절차 도입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24.7.24.시행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 일부 개정을 추진함 가. 사업자 지정에 있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 절차 도입 및 공고 대상 사업...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일부 대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모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7-08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 가. 기존 통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7-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75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되어 검사기관의 장이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별도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 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 추가 배치 사업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