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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
  • 자치법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8...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게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 자치법규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7-08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7. 29.(월)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자치법규「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7-08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7.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 정부입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7-08
    목재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6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