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순국선열, 애국지사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8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중...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20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24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07-08
⊙환경부공고제2024-43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온실...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07-0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9호 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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